브라질 대선 룰라 대통령의 주요 정책 내용 요약 정리

브라질 대선 룰라 대통령의 주요 정책 내용 요약 정리

2023년 1월 1일 룰라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2003년-2010년 대통령 연임 기간 동안 빈곤감축과 아마존 보호에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당시 브라질이 경제 호황을 맞이하면서 저소득층 지원정책을 통해 집권 기간 동안 약 3,600만 명이 중산층으로 올라섰습니다. 아마존의 보호 구역을 확대하고 감독 기구와 관련 예산을 늘려 아마존 산림 손실률을 줄이는 등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2023년 3번째 선임된 룰라 대통령의 주요 정책은 무엇일지, 어떤 과제가 주어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 현재 상황

현재 브라질의 상황은 계속된 경기침체와 코로나로 인해 좋지가 않습니다. 하루 소득이 5.5달러 미만의 빈곤 인구가 다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보우소나루가 집권할 당시에는 벌채를 통한 목축과 농업을 허용하여 아마존 산림 손실률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룰라 대통령은 경제 재건과 아마존 보호를 통해 무너진 브라질을 다시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브라질의 경제 재건을 위해 룰라 대통령은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통령과 산업통상부 장관에 아우키민을, 재정계획부 장관으로는 시몬테베를 인명하는 등 경제 관련 부처에 중도우파 인사들을 인명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 월 600헤알(약 120달러)를 지원하는 등 빈곤감축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한 전 정부와는 달리, 룰라 대통령은 취임 즉시 석유기업인 Petrobras와 우편기업인 Correios와 같은 8개 국영기업의 민영화 절차를 취소하였습니다. 국영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경 정책

환경 파괴를 용인했던 전 정부의 정책을 폐기하며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정책으로 복귀합니다. 룰라 대통령은 당선이 되자마자 아마존 보호를 위해 기후변화 당사국회의 참석하였습니다. 열대우림 보존을 위해 인도네시아, 콩고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중단된 아마존 기금을 재개하여 국제사회로 부터 재정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기후변화 감독기구를 신설하고, 아마존 황폐지역을 녹지화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외교 정책

보우소나루 집권 동안 엉망이 되었던 브릭스, 남미공동시장, 남미국가연합 개도국 연대의 결속을 강조하였습니다. 

 

룰라 대통령의 과제

전 정부의 집권 동안 정치적 이념을 달리하는 집단 간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 보우소나루 지지층이 룰라 대통령 당선에 불복하여 의회, 대통령궁, 대법원 등에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의회에서 여당인 노동자당(PT)의 의석수는 하원의 13.1%(513석 중 67석)와 상원의 11.1%(81석 중 9석)에 불과한 반면, 극우 및 보수 정당은 하원의 48%와 상원의 43%를 차지하고 있어, 집권 기간 동안 우파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 부채가 2003년 51.5%에서 2022년 75%까지 증가하여 재정 안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